2024.04.20 (토)

  • 흐림속초11.5℃
  • 비12.9℃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6℃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5℃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5℃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4℃
  • 비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0℃
  • 비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2.9℃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2.9℃
  • 비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2.8℃
  • 구름조금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2.8℃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4.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6.0℃
  • 흐림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3℃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6℃
  • 흐림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거제13.9℃
  • 구름조금남해14.8℃
  • 흐림14.3℃
기상청 제공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restmb_allidxmake.jpg

2019년 4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사흘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9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고 양형의견은 8명은 사형, 1명은 무죄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안인득이 나올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짜증을 내다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안인득에게 내려진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강호순, 유영철 등을 포함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이후 사형에 대한 집행이 중지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경우 사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매년 사형폐지국이 느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 뿐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