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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업계 미래 열리나? '데이터3법' 통과 이목 집중

개인정보보호법 27일 행안위 통과

데이터 업계 미래 열리나? '데이터3법' 통과 이목 집중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7일날 통과했다. 이날 오전,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에서 통과함에 따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경쟁력은 세계에서 31위이다. 데이터3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다. 개인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수집 및 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으고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즉 4차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품 탄생에 동력을 더할 수 있다. 자금 세탁 추적, 가공된 고객 성향 정보 판매 등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거나 제한적이었던 서비스·공익기여·상품이새로 생겨나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만 통과된 상태라 나머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데이터3법 국회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내달 10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들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 잇따른 비보... '베르테르 효과 때문?'

유명 연예인 잇따른 비보... '베르테르 효과 때문?'

지난 10월 14일, 전 f(x) 멤버였던 설리(본명 최진리)의 안타까운 소식의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어제인 11월 24일, 카라 멤버인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왔다. 이러한 시점에 일각에서는 구하라의 죽음이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며,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기도 한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에 지은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인 베르테르에서 유래한 현상으로, 1974년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창안한 개념이다. 데이비드 필립스는 1947년부터 1968년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뉴욕 타임스에서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면 그 다음 달의 자살률이 약 12%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실제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독자들은 베르테르를 모방하여 자살한 인구는 전 세계에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개념에 따라, 연예인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대상인 만큼 그들의 자살이 언론에 비춰지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파파게노 효과가 있다. 자살 언론 보도 자제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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